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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용사의집 재개발, 어쩌다 적폐사업으로 전락했나?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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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7 20:55:04

    국방부와 육군의 대표적인 적폐사업으로 서울 용산역전면1구역에 진행 도중 중단된 용사의집 재개발 사업이 꼽히고 있다. 용사의집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지어진 군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었다. 이 시설이 갑자기 육군 적폐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산은 서울의 중심에 있으나, 낙후된 곳이 많아 곳곳이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다. 용산역 앞은 거의 100%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고, 일부 구역은 이미 재개발을 마쳤다.

    용사의집이 위치한 용산역전면1구역도 2006년부터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 구역에는 재개발조합이 결성 되어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용산역전면1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는 크게 드래곤힐스파, 코레일, 국방부 등으로 되어 있었다. 드래곤힐스파측이 1대 조합원이고 국방부측이 2대 조합원, 코레일이 3대 조합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용산역전면1구역은 총 시행면적 19,332.97m2 중 민간 토지 등 소유자 6인(14,534.48m2 / 75.18%), 육군 소유의 용사의 집(4,259.29m2 / 22.03%)과 철도공사 (539.2m2 2.79%)가 포함된 하나의 "단일구역″으로 개발되도록 확정 되어 있었다. 조합에서는 이 곳에 지상40층 지하9층 규모의 호텔을 짓기로 하고 한창 진행을 하고 있었다.

    ▲ 용산역전면1구역 재개발조합이 추진했던 호텔© 재개발조합


    성장현 용산구청장(민선5기)은 민간지역 군사시설 이전 공약을 발표한 후 용사의집을 용산 관내 아세아아파트 부지로 육군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었다.

    육군이 4차에 걸쳐 용산역전면1구역 정비구역 해제 및 변경 신청서를 제출 했으나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5,000m2 미만 (용사의집 3,253m2)은 소유분할이 불가하므로 민간토지주와 협의추진하라며 구역분할 불가 통보를 했다.

    그러자 육군은 박정희前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7년 준공 (2014년 착공)계획만 가지고 민간토지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용사의집 재건립을 추진 하고자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통하여 2013년11월25일 박근혜 대통령 결재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졸지에 육군호텔 건립이 국책 사업( 용사의집대체시설건립사업)이 되어 사업비전액을 군복지기금 적립을 통해 준비 완료된 것이다. 이후로는 일사천리로 구역 쪼개기 허가 절차가 진행 되었다.

    ▲ 국방부(육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했던 육군호텔©육군


    용산구는 대통령 결재가 나자 육군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급기야는 조합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서 도시계획심의 등 형식적 협의 및 절차를 거쳐 2015년 구역분할을 결정하게 된다.

    '도시정비법' 상 최소 획지기준은 10,000m2다. 그런데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용사의집은 이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여 지구 단위 '구역분할′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자 할 수 없는 면적(육군 대지면적 3,253m2) 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는 이를 서울시에 상정해 줬다.

    서울시는 2015년 제1구역을 1-1구역(육군 용사의 집)과 1-2구역(조합)으로 구역을 분할하기 위한 정비계획변경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 다수의 강력한 이의에도 불구하고 조합측 의견은 모두 무시한 채 육군 측의 의견만 반영하여 '일반 원칙에 위배'되는 기형적인 구역분할을 해 준 것이다.

    ▲ 호텔 부지 내 용사의집 부지 위치

    그런데 용산구청은 철도공사 소유 철도용지(한강로3가 40-976번지) 539.2m2가 사유지임에도 국유지로 분류해서 철도공사를 조합원에서 배제시켰고, 철도공사 땅을 1-1구역에만 전부 포함시켰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육군은 철도공사 사유지를 무상으로 알고 밀어 부치다가 철도공사가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자 결국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육군은 철도 공사 토지 533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해 2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태다. 즉, 이 사업 곳곳에 각종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용산구민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불법적인 절차에 따라 부적합하게 진행된 구역 분할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용산구민은 "적폐사업은 원천무효인만큼 당장 원상복구가 되어야 한다. 당초 추진 되던 호텔이 건설될 수 있게 국가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적폐사업에 협조한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산구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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