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재판에서 손을 떼야"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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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05 15:22:40

    민주평화당이 차한성 변호사(전 대법관)의 삼성그룹 변론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한성 변호사는 얼마 전 퇴임한 대법관 출신이며,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변론을 맡았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차 변호사는 '공익활동만 하겠다’던 대법관 시절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며 "이재용 부회장 역시 ‘유전무죄’ 석방 논란에 이어 ‘전관예우’로 무죄를 받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에 재직 중인 대법관 4명과 함께 근무를 했고, 다른 대법관들과는 법원행정처에서 직속 상관으로 근무한 인연, 그리고 고교, 대학교 동문 등의 인연이 있다.

    이 대변인은 "전직 대법관께서 식언을 하고, 특히 ‘유전무죄’의 논란이 거센 재판을 자임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오죽하면 대한변호사협회조차 이재용 재판에서 손을 떼라고 했겠는가. 차 전 대법관은 지금 당장 상고심 변론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도 차 변호사 선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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