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세수호황’ 세금 1월에만 2조7000억 더 걷혀…청년일자리 추경 ‘실탄’ 마련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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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13 12:00:29

    -기재부, 재정동향 3월호 발간

    올 1월 국세 수입 규모가 작년보다 3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새해에도 정부의 세수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2년 연속 지속돼온 ‘세수 호황’이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3월호)’을 보면 올 1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 규모는 총 3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 같은 기간(33조9000억원)에 비해 2조7000억원(8.0%) 늘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했던 총 세수 목표액(268조1000억원)과 비교한 진도율은 올 1월말 현재 13.6%로 지난해 1월말(13.5%)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한 반면, 법인세는 지난해 1월의 특수요인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했다.

    소득세는 올 1월에 8조8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1월(7조8000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때 내는 양도소득세 등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용근로자수는 2016년 12월 1450만명에서 지난해말에는 1470만명으로 1.4% 늘어났다. 또 순수 토지거래량은 2016년 11~12월 16만8000필지에서 지난해 11~12월에는 17만5000필지로 4.3% 늘어났고, 같은 기간 건축물 거래량은 8.6% 증가했다.

    1월 부가가치세는 17조3000억원이 걷혀 1년 전 같은기간(15조8000억원)에 비해 1조5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하반기 소비가 전년 하반기보다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법인세의 경우 올 1월 세수가 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1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1월 일시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자연재해로 인한 납기연장분의 납부가 이뤄지며 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월 한달 실적만 갖고 올해 세수 추이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수출 증가에 따른 경기회복과 취업자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올해도 세수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더라도 명목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오르면 세금은 그에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를 포함한 총수입이 7.9%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국세수입은 2016년에 전년대비 24조7000억원 늘어 사상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2조8000억원 증가하며 2년 연속 20조원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 체감경기는 부진한데 정부 ‘세수만 호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오는 15일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불사하겠다며,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나선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의 ‘실탄’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조3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데다 올해도 세수가 호조를 보여 1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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